정부-광주시 ‘정율성 기념사업’ 정면충돌 보훈부, 기념사업 중단·흉상 철거 광주시에 권고 박민식 장관 “이행 안하면 시정 명령 즉각 발동” 市, 입장문 통해 “위법 사항 없다” 불수용 방침 박선강 기자

2023년 10월 11일(수) 20:27

정율성 생가 터 국가보훈부가 11일 항일 단체 출신 중국 3대 작곡가인 정율성을 기념하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 광주시 등 관련 지자체는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은 광주 동구 불로동에 조성중인 정율성역사공원 부지. /김애리 기자

정율성 기념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광주시가 결국 정면 충돌했다.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 등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광주시 등의 정율성 기념사업 부당성을 지적했다.

광주시에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전시관에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도 설치돼 있다. 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이 있고,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는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돼 있다.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국가보훈부장관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광주시는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때 아닌 ‘이념 정쟁’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를 언급한 이후 지난 8월22일 박민식 장관이 SNS를 통해 정율성을 기리는 역사공원 설립 계획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곧바로 SNS를 통해 박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전방위 공세로 몰아붙이면서 보수-진보 진영 갈등으로 격화됐다.

그 사이 광주시청 앞에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전국 12개 보훈단체가 집회를 열어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