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기금 ‘지방은 그림의 떡’ 법 시행 10년 전국 지자체 13%만 기금 조성 이개호 “정부, 낙후지역에 정책·예산 지원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1일(수) 20:2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열악한 지역문화 재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법 제정 취지인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체부 국감자료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2022년 33개(13.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도권 지자체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DJ정부 때 문화 분권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해 10년 만인 2013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10년이 지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기금 문제로 인해 전국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2022년 기준, 기금을 조성한 33개 지자체 중 45%인 15개가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스란히 문화 인프라와 문화예술 활동의 지역 간 격차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 열린 1만5천468건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활동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서 이뤄졌으며 전국 3천145개 문화기반시설 중 3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 기금의 부담을 지방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되는 이유다”며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