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도시가스 인입배관 비용 제각각”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1일(수) 20:28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를 신규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 분을 전면 삭감했다.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

그러나 광주시나 경기도의 경우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과 관련한 지자체 규정이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 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 데도 지자체의 공급 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위가 개별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