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 통과해도 예산 반영은 ‘0원’ ‘지능형 농기계·노후농기계 먼지저감’ 무산 위기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지우기와 무관치 않아 김승남 “농식품부, 책임자 엄벌·개선책 마련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1일(수) 20:28

친환경 및 첨단·지능형으로 변화하는 미래 농기계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추진해 온 농기계 관련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 추진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음에도 내년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문재인 정부 지우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135억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266억원) 관련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농생명산업의 수도 전북)과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돼왔다.

이후 고성능·고품질 농기계 개발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농기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업목적이 인정돼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2022년 4월 통과됐다.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해 추진됐고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업 목적이 인정돼 2021년 12월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 10월 통과됐다.

또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2024년 본격 공사를 시작하고 필요한 실증장비와 기계를 구축할 예정이었다.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이후 5년간 2012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 약 30만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2개 사업 모두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서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김승남 의원은 “사업 추진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농업과 농업인에게 돌아간다”며 “농식품부는 책임자를 엄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