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대통령실, 사실상 청와대 사유화” 지난해 12월-올 8월까지 영빈관 사용 110일 규정 개정으로 사전·사후 통제 장치도 없어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1일(수) 20:28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11일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한 날은 110일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해외 순방 등으로 대통령이 해외에 체류한 날을 제외한 국내 체류일이 236일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영빈관을 사용한 것이다.

현재 문체부는 대통령실이 영빈관 등 청와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 관리 업무를 맡은 문체부는 지난 5월15일 문체부 훈령인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영빈관 등 청와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통령실의 행사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규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대통령실은 사전 신청·허가 절차 없이 사후 통보 만으로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후 통보 절차와 방식에 관한 규정도 정해지지 않아 관리 주체인 문체부는 대통령실이 사후에 통보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문체부에 대통령실의 청와대 사용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국가 안보와 경호상의 이유로 들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영빈관 등 청와대 시설 사용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를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1조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와대 사유화가 아니라면 청와대 시설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