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전손차량’ 4만6천여대 어디에? 교통공단-보험사 수리 시스템 ‘허점’…조오섭 “안전 위협”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2일(목) 17:22

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손처량은 총48만7천909대에 달하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만5천936대, 이전매각된 차량은 3만3천232대, 미확인 차량은 3만8천741대에 달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 수리검사를 의뢰한 뒤 이전매각하고, 나머지는 폐차 처리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이전 매각한 차량은 3만3천232대에 달하는데 반해 교통안전공단이 수리검사한 차량은 2만5천420대에 불과해 7천812대(24%)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확인 전손차량은 총4만6천553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보험사에서 수리검사를 의뢰해야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보험사는 고객이 기피하면 방법이 없어 수리검사 의뢰·시행 시스템 상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침수차와 같은 전손차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 시스템 상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수리검사 등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