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준 회사에 자녀 취업 강진군 전 비서실장 ‘징역형’ 가우도 개발 관련…항소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원심 유지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12일(목) 20:33

‘가우도 종합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강진군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진군 전 비서실장 A(63)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당시 이승옥 강진군수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강진군 저두리의 26만2천235㎡ 토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가우도 종합개발’ 조성사업 용역비를 B개발회사가 아닌 강진군에 부담시키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 제공 대가로 A씨의 자녀는 B사에 채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재선에 도전했을 당시 811명에게 3천300여만원 상당의 사과박스를 제공한 기부행위가 경찰 수사망에 오르자 자금관리책을 통해 CCTV 화면을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선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함께 기소된 뇌물 공여자와 증거인멸 실행자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A씨는 관급공사 수주 업체에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해 토지를 미리 구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