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찍어라” 옷속에 100만원 찔러준 40대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12일(목) 20:3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 하루 전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다발을 건넨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8일 시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남 한 축협 조합원에게 “선거가 다 끝났다”며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가 지지를 부탁한 후보자는 이번 선거의 당선인으로 알려졌다.

하종민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크다”며 “금전 제공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