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市교육감 돌봄공약 무책임” 질타 박미정 시의원, 선별적 돌봄 대신 ‘통합 돌봄’ 주장 김다이 기자

2023년 10월 12일(목) 20:33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돌봄공약 실행에 관련 대책이 없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광주시의회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에서 “이미 어린이집 폐원, 학교 통폐합,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정선 교육감 취임 1년3개월이 지났지만 돌봄공약 실행 등 관련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정책이 유아·초등·장애아·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돌봄에 집중돼 있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 중심과 청소년도 포함되는 통합적 돌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청 예산과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돌봄유치원 운영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만 3-5세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특정 계층에 쏠려 있었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단편적 사업 중심의 Wee센터, Wee클래스 등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5년간(2018-2022)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광주시 학생 36명(초등 4명 포함)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지만, 대부분 사후 지원에 그쳐 복지·돌봄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기존 행정 중심, 제도 중심 정책이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연계와 교육예산의 통폐합을 통해 보육·교육·돌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정선 시교육감은 “교육청의 주된 업무는 교육부 사업이나, 돌봄 업무도 포괄해서 살피고 있다”며 “현재 야간돌봄까지 확대를 계획 중이고 정부도 늘봄학교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돌봄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교육청도 협력해서 돌봄을 할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