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소상공인 15만4천명 폐업” 코로나19 이전 대비 86배 증가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2일(목) 20:34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도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4년간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86만7천151명(누적) 중 15만3천970명이 폐업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천78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상공인 폐업자가 86.25배 증가한 것이다.

소진공의 지원을 받고도 2022년부터 폐업 소상공인 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파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약 28% 삭감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폭 감소,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른 소상공인 판로 위축 등이 거론된다.

김회재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데도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또 다시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를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예산도 삭감하는 등 소상공인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