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농정’엔 농민 목소리가 없다” ●서삼석 의원실 ‘2023 농업인 의견조사’ 김진수 기자 |
| 2023년 10월 12일(목) 20:34 |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사진·영암·무안·신안)이 12일 발표한 ‘2023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식량 자급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2.2%에 달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논 이모작·전략작물 직불제 확대’가 44.4%,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41.9%로 집계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가루쌀 산업화 지원’에는 30.8%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해 가장 낮았다.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족’ 26.8%, ‘불만족’ 30.0%였다. 이는 ‘만족’이 더 높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3년 째 ‘불만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향후 10년 뒤 농업의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민이 59.9%로 ‘희망적’이라는 응답 15.4%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농업 종사 기간이 길수록 비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농업 종사 기간이 10년 이하는 50.3%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31년 이상인 경우 63.8%로 평균을 상회했다.
‘농촌 생활 만족도’는 2022년 27.6%에서 올해 30.5%로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주거 환경은 4년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5점 평점으로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교육 여건은 2.6점에서 2.47점으로 하락했고 보건의료는 2.57점에서 2.4점으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기관별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할 경우 농식품부는 중요도 4.23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으나 평가는 2.51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농협은 중요도 4.19점, 평가는 3.62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폐기된 이후 후속 대안을 묻는 질문에 57.1%가 ‘농가 수입 보장을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이어 ‘다양한 공익형직불제 확대’,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각각 53.6%, 51.9%를 차지했다.
이와 달리 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쌀 적정생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는 각각 39.7%, 37.5%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률 문제는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일임에도 농정당국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달성 불가능한 빈 껍데기 목표만 제시했다”며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최저가격보장제를 원하는 현장의 농민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민이 원하는 농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난다”면서 “정부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2023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 시작해 4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농협 조합원 1천9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각각 ±3.0p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