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위 국회의장 추천 민간위원 조속 위촉해야 / 김병도 |
| 2023년 10월 15일(일)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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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63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제64조에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관계 부처장관 및 지방자치 협의체 대표자가 포함되고,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축됐으나 아쉬운 점은 비전문가들의 참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전국적 집합체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의제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식견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위촉된 민간위원 명단이다. 김광림 전 국회의원,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혜경 대구미래인여성 고문, 권근상 전북대 의과대 교무부학장,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 박성진 전 포스코공과대 교수,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 이만기 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추현호 소셜벤처 (주)콰타드림랩 대표 등이다.
살펴보면 전직 국회의원, 스포츠 분야 출신 방송인, 공연 연출자, 예방접종 의료인, 기계공학 전공자, 국제물류학자, 법무법인 대표, 중앙정부 관료출신 국제금융전문가 등이 많다. 상대적으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집권여당 출신 인사들도 지방시대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정치적 편향성’ 지적도 나온다. 지역적으로도 영남권 연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호남과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적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정신이다. 우리나라 수준에서 국가발전 최고의 전략을 세운다면 당연히 지방시대를 제대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민간위원 선임은 전문성, 정치적 다양성, 지역적 균형이 중요하다.
현재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7명은 위촉됐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직 미위촉인 상태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국회의장 추천위원은 여·야 동수 추천으로 위촉돼 왔다. 국회의장 추천 중에서 야당 추천 위원이 미위촉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의제는 여야의 다양한 정책 스팩트럼을 가진 전문가들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속히 국회의장이 추천한 전문가 위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