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반쪽’ 대책에 피해자 ‘절망’ 무이자 장기대출 고작 2건·LH 지원도 지역 다르면 불가 조오섭 “국토부, 보증금 손실 떠안으라는 무책임 행정”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5일(일) 19:48

지난 7월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요건 적용 등 사각지대를 방치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94%(530건)가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수’와 제4호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수’의 피해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특별법 논의 당시 막판에 제외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대안으로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장기 대출을 하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것 역시 지난 4개월간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다.

타 대출 정책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공매가 완료될 때까지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신청 401건 중 391건이 처리됐고, 신규 전세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전세대출은 신청 269건 중 83건 처리에 그쳤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할상환은 고작 24건에 불과했고,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각각 12건, 6건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H 보유 공공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김모(32)씨의 경우 서울에서 살다 고향인 광주로 직장을 옮겼지만 LH 보유 공공 임대주택 지원은 피해 지역 인근 지역에서만 된다는 이유로 광주에서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어렵게 갖춰 천신만고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LH나 금융기관 단계에서 또 다시 ‘높은 벽’과 마주치고 있다”며 “결국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국민을 속이는 말로만 피해 대책이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아직도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못하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만 피해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더 본격적인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은 ‘빚 내줄테니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손실을 떠안으라’는 무책임 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논의해 피해보증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