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재정교부금 9천624억 급감 윤석열 정부, 큰 폭 재정결손 발생이 원인 정부 세수추계 실패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서동용 “유·초·중·고, ‘교육의 질’ 위협받아”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6일(월) 20:46

올해 세수 부족으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이 무려 9천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모두 합할 경우 총 10조5천544억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사진·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편성 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천334억원이었다.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10조5천544억원(14.35%)이 감소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 기금은 17개 교육청을 합쳐 11조5천844억원으로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 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연동돼 줄어드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의 재정 결손이 발생하면서 유·초·중·고교에 사용되는 예산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시·도교육청 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교부금 결손액이 가장 많아 2조3천885억원에 달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9천131억원 순이었다.

각 교육청의 예상 재정 결손액을 학생 1인당 감소로 환산할 경우는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3천300만원이 감소했고, 뒤를 이어 전남도교육청이 3천200만원 감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1인당 감소액은 1천800만원이었다.

보통교부금 편성이 단지 학생 수 기준 만이 아니라 학교·교사 수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와 재정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 결손이 결국 일부 교육청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2022년 말 기준 각 교육청의 기금적립금 규모는 20조3천918억원이었다. 이 중 올해와 같은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로 인해 교부금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 조성하는 안정화 기금은 올해 교육청 보통교부금 재정결손액 규모보다 웃도는 11조5천844억원이었다. 나머지 8조8천73억원은 학교 지진 내진 성능 보강과 석면 철거 등에 사용되는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청 기금의 규모 등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남는다”며 “일부를 고등교육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말 국회 예산 확정 과정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통과되고 지방교육재정에서 일부가 고등교육재정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정 결손에 직면한 각 교육청은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가져다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재정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이 6천301억원, 서울시교육청도 4천480억원 적었다. 전남도교육청도 2천11억원 부족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행히 1천75억원 많았다.

결국 안정화기금으로도 재정 결손을 메우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시설환경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동용 의원은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