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시의원 地選 캠프 인사 채용 ‘공방’ 박희율 시의원 시정질의서 “2030세대 공정 기회 박탈 안돼” 姜시장 “능력·도덕성·업무 적합성 등 감안 절차따라 채용” 박선강 기자

2023년 10월 16일(월) 20:46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희율 광주시의원이 민선 8기 광주시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 채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희율 시의원은 16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본청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직원 채용 과정에서 선거 캠프, 인수위원회, 포럼 등 후원 조직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측근·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본청 임기제 공무원의 총 현원은 91명이다. 이 중 민선 8기에 채용한 인력은 8월 말 현재 50명으로 총무과 10명, 대변인실 9명, 자치행정과 4명, 안전정책관실·교통정책과 각 2명 등이다.

또한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장 12명과 임원 86명을 임명했고, 일반 직원은 지난해 하반기 통합채용을 통해 25명을 채용했다.

민선 8기 임명된 광주도시철도공사, 환경관리공단, 관광재단 등 12개 기관장 대부분이 지난해 지방선거 캠프, 인수위원회 등 활동가들로 ‘측근 인사’, ‘보은 인사’라는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박희율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자리가 엽관제를 통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캠프 관계자 등 사적 인연에 의해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가 되는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엽관제 등의 사적 채용으로 인해 광주시 공무원이 되고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2030세대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엽관제나 인연에 의한 정실주의 채용을 중단하고 능력, 성적, 자격 등의 실적에 기초한 실적주의에 입각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능력과 도덕성, 업무 적합성 등을 감안해 절차에 따라 채용했을 뿐 사적 채용은 없었다”며 “유감이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또 “캠프 출신이든, 캠프 출신이 아니든 능력과 도덕성, 사업 추진 적합도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며 “‘캠프 출신은 잘못됐다’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행정을 부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 시장은 “‘보다 넓게 인재를 등용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선 마치 캠프 출신은 잘못이고, 캠프 출신이 아닌 사람이 더 훌륭한 인사라고 인식될 수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강 시장은 “책임 행정의 징표 중 하나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해왔고, 청문 대상 공공기관 수도 최대한 넓히자고도 얘기해 왔다”며 “임기제 공무원 모두를 사적 채용, 캠프 출신인 것처럼 질의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