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 미세플라스틱 연구예산 88% 삭감 김승남 “윤석열 정부 60% 감소 약속 ‘공염불’” 김진수 기자 |
| 2023년 10월 16일(월)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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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이고, 2020년 한 해 동안 약 11만t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할 정도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2018년 6만7천t→2027년 3만4천t)를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KIOST가 2023년 이전 시작한 연구사업 92개 중 49개의 예산이 내년에 삭감됐으며, 삭감 수준이 90%에 달하는 연구사업도 있었다. 해수부 R&D 예산도 올해 8천824억원에서 내년엔 7천155억원으로 18.9% 삭감됐다.
이처럼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가 사업 2년 차 만에 대폭 삭감되면서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약 400억원을 들여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 예산 삭감 여파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무리한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 연구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