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증원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꼭 포함돼야

2023년 10월 17일(화) 20:4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붕괴 직전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명에 불과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도 평균 미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실태조사를 통해 전남·경북을 공공병원 및 의사 수 부족과 높은 치료 가능 사망률 등 최악의 취약지로 선정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금명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회견을 열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동시 추진이라고 역설했다.

김영록 지사도 기자들과 만나 “증원하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의대 신설도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총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앞서는 목포 전국체전 개회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는 국회 회견 뒤 서울 용산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는 등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전남 의과대는 30년간 염원해온 숙원이다. 부속대학병원도 병행해야 한다.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 의료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고령인구 비율까지 2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 더 늦기 전에 독자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의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것이다. 의료 복지 확충과 지역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주 정원 증원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전남 도민들은 의대 유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