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 연합뉴스

2023년 10월 17일(화) 21:18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적발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밟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