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발주부터 정산까지 ‘부실 용역’ 심창욱 시의원 시정질문…市, 지난해 용역비 585억 姜시장 “지적 공감, 올해 3월 개선 방안 수립·시행” 박선강 기자

2023년 10월 17일(화) 21:19

광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이 발주부터 정산까지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 부실 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창욱 시의원은 17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역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로 학술·기술에 따른 사전 타당성을 파악하는 차원인데 누구의 영향력이나 공무원 및 수탁사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좌지우지 된다면 광주시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을 위한 용역, 심의 단계에서 부결되는 용역이 많다”며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닌가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공직자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작은 것도 용역으로 해결하려 하고 일부 보여주기식 용역도 없지 않다”며 “타당성이나 필요성 결여로 결과가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생기지만 비용은 시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485건 585억원, 올해에도 지난 4월까지 131건 78억2천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했다.

이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 용역, 공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설계·측량·물품 등 일반 용역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용역에 맡긴다거나 불명확한 과업 지시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결과가 정책으로 쓰일지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용역부터 하고 본다거나, 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시장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지난 3월 용역업무 관리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이후 내년 용역 과제 36건 중 23건을 승인하고 6건은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 7건은 부서 자체 추진하기로 하고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최근 3년간 95%에 달하던 심의 통과율이 크게 낮아진 것에서 보듯 심의를 꼼꼼히 하고 필요성, 과업 지시 내용 등을 따져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수의 계약 문제점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2인 이하 1인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광주시 본청은 594건 159억원, 사업소·직속기관은 951건 544억원이었다”며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해 한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위반해 배제됐는데 이 업체가 올해 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며 “솜방망이 규제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