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성 불필요한 용역 관행 이제는 바로잡자

2023년 10월 18일(수) 20:17

광주시의 각종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부실하다고 한다.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광주시는 지난해 485건에 585억원, 올해도 4월까지 131건 78억2천만원을 비용으로 썼다.

용역 남발, 만능주의에 따른 폐해가 광주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적됐다. 심창욱 의원(북구5)은 누적 재정보조금 총액이 3천800억원대에 이르는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용역을 토대로 한 협약 당시에 비해 실제 교통량이 턱없이 적어 막대한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광주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용역의 문제도 제기했다.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을 위한 용역까지 있었다. 일부 보여주기 식이 없지 않다.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무방하니 무조건 맡기는 꼴이다. 자체 업무를 통해 가능한 사업에도 의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고자 사소한 사안까지 용역으로 해결하려 한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명분 쌓기용 보고서는 용도 폐기돼 캐비닛으로 들어간다. 공직자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 이후 내년 용역 36건 중 23건을 승인했다. 6건은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하고, 7건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3년간 95%에 달하던 심의 통과율이 대폭 낮아진 것에서 보듯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과업 지시 내용 등을 따져보겠다고 약속했다.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물론 쓸만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사전에 충분히 용역의 취지를 파악하고 정책화할 내용이 도출됐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소중한 예산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며 행정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법적 의무로 필요한 절차라면 거쳐야 한다. 용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