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대·지역의사제’ 놓고 與野 입장차 뚜렷 민주 “의료 기반 확충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김진수 기자 |
| 2023년 10월 18일(수)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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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설립이나 지역 의사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선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야당의 이야기이니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대나 지역 의사제 문제를 “고민해보겠다”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박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나 필수·지방 의료 개선, 군 의료체계 등의 문제와도 맞물린 대형 이슈인 만큼 당사자들과 대화하며 충돌을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