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비리’ 기대서 의원 공개사과 ‘40초만에 끝’ 북구의회,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안 확정에 500일 넘겨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여론…손혜진 의원도 “다수 벽 실감”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18일(수) 20:56

북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비리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 정지’로 최종 확정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출석정지 30일·공개사과)을 의결, 투표를 실시했다. 기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19명 가운데 14명이 찬성, 3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하면서 징계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에 기 의원은 “정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40여초의 짧은 공개사과(사진)를 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기 의원의 출석 정지는 이날부터 오는 11월16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북구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의회 안팎에서 ‘제 식구 감싸기’, ‘자정능력 상실’ 등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 의원의 공개사과 후 손혜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출석정지 30일에 공개사과로 징계수위가 의결됐다”며 “윤리특별위원으로써 끝까지 ‘제명’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통탄해 했다.

공무원노조 북구지부 등도 이날 기 의원 징계안 상정에 앞서 피켓시위를 통해 “공직자라면 당연히 면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북구의회는 자문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했다”며 북구의회에 “비리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대서 의원은 지난 2018-2020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임을 알리지 않고 북구청과 10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돼 지난해 3월24일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 7월20일 2심 재판부도 기 의원의 항소를 기각, 유죄를 인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