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EU 금지농약, 국내 골프장 사용”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8일(수) 20:57

EU에서 금지 농약으로 지정된 농약이 국내 골프장에선 버젓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8일 환경부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사용 농약은 2019년 186t, 2020년 202t, 2021년 213t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도 2019년 443개소(82.2%), 2020년 487개소(90%), 2021년 522개소(95.9%)로 증가 추세다.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클로로탈로닐’이 18t으로 가장 많았다. ‘클로로탈로닐’은 DDT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의 살충제로 DNA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EU와 스위스 등에서는 2019년부터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골프장에서 ‘클로로탈로닐’이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규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골프장의 맹독성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소관이고 농약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 결정과 고독성·저독성 등 독성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은 농진청으로 이분화돼 있어 농약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부처 간 떠넘기기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고 골프 인구의 급증으로 1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고스란히 농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