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육성’ 말과 행동 다른 윤석열 정부 3만명 육성 공약과 달리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신정훈 “청년정책 실패하면 지방 더 어려워져”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8일(수) 20:57

윤석열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내년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은 모든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청년농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해왔던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5천7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30억6천만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19억4천7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4억5천만원),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 구축(13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 평가에서 일자리 분야 ‘S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 참여 청년농의 소득(매출)이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 구축 사업의 청년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은 일자리 분야 A등급을 받았으며, 청년농업인 창농 활성화는 정부 혁신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과도 좋았다.

이는 정부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사업은 올해 551억600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943억2천400만원으로 증액 반영됐다. 사업 첫 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1만2천600명을 선정했지만 329명(2.6%)은 벌써 이탈했고 2018년의 경우 1천600명 중 97명(6.1%)이 이탈했다. 사유를 보면 기타(156건, 47.4%)가 많아 이탈 사유가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청년농 정책이 실패한다면 지방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유입된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된 사업의 원상 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