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전치 8주’ 상해 입힌 아들 감형 실형→징역형 집유…2심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인정”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19일(목) 18:16

고령의 아버지에게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를 입힌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존속상해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5)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나주 한 식당에서 아버지 B(71)씨가 술에 취해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냐”고 화를 내며 뺨을 때리자 손바닥으로 부친의 얼굴을 때렸다.

또 B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의자로 몸통 부위를 내려치는 등 전치 8주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