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도덕 불감증 비단 광주 북구의회 뿐이겠나

2023년 10월 19일(목) 19:56

어떤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도덕 불감증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더군다나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구제불능이다.

광주 북구의회가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불법 수의계약 비리로 벌금을 선고받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 정지’로 최종 확정했다. 당사자를 제외한 재석 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인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임을 알리지 않고 북구청과 10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일부 제명 의견이 제시됐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솜방망이 수준으로 결정했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의회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누가 보더라도 공인으로 뻔히 면직에 해당하는 엄중 사안이다. 주민 대표이면서도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조차 없다.

지방의원의 자질, 도덕성 시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이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는 것, 너무 당연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정말로 요원한 것인가 싶다.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심을 사 당선되고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윤리특위가 한통속이다. 외부인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명무실해진 주민 소환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호남에서 최다 의석을 점유한 제1 당이면서도 오만한 민주당이다. 능력이 부족한 함량 미달의 인물을 공천한데 따른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비단 광주 북구의회만의 사례는 아니지 않은가. 이곳 저곳에서 그동안 잊을만 하면 일탈이 숱하게 발생했다.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도 빈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신뢰 회복을 위한 처절한 반성과 혁신적 변화를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