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제보센터 개설 제보된 위탁기업 내년 수시 직권조사 대상 포함 양시원 기자

2023년 10월 19일(목) 20:19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시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주요 원재로 가격 변동 시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 익명제보센터 개설은 연동제가 시행됐으나 연동제 미적용 합의 강요, 위탁계약 임의 취소·변경 등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우려하고 있고, 수탁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의 탈법행위로 피해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했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돼 온라인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IP주소 등을 수집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제보된 위탁기업 중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 조사할 계획이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제재 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원재료의 해당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이메일(pis@win-win.or.kr)로 신청하면 된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