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안에…한은, 기준금리 3.5% 6연속 동결 소비 부진·주요국 성장 둔화 등 영향 판단 해석 가계부채 흐름 추세 관망 긴축 기조 유지 관측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2023년 10월 19일(목) 2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6연속 동결했다.

이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기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금리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최근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뚜렷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고조된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이 최근 다소 줄어든 점도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여유를 줬다.

만약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미 너무 많이 뛴 미국 장기 채권 금리,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 하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 등을 고려해 연내 0.25%포인트(p)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 당분간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2.0%p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상승률이 올해 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높아진 국제 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위험)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대)에 수렴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올해 성장률도 8월 전망치(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며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2020년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9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6연속 동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겨우 역성장을 피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과 함께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떨어졌다./임채만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