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 정부 혁신전략…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 정원 증원 추가 논의…전남 국립의대 신설도 결론안나 김재정 기자·연합뉴스

2023년 10월 19일(목) 20:37

사진=연합뉴스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혁신전략이 추진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여부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는 19일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인력·병상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올린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도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늘어난 의대생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법이나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