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살리고 초고령사회 대비” 尹대통령, 충북대서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 연합뉴스

2023년 10월 19일(목) 20:37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숙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수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들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