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윤영덕 “개인정보위 소송 능력 강화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9일(목) 20:38

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한 고액의 과징금과 관련한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적·물적으로 열세인 개인정보위원회가 대형 로펌과 대결할 경우 줄줄이 패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19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으로 다투고 있는 과징금은 총 1천9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피고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 세종’ 등과 같은 국내 유명 로펌이 상당수다.

문제는 위원회의 소송 능력이다. 과징금 행정소송에 대응해 위원회는 2억원이라는 부족한 예산으로 소송을 운영해 왔고 이 마저도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또한 위원회 산하 법무담당관실 소속 12명 중 변호사는 단 1명 뿐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와 구글에게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메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상징적인 사건이다”며 “기관의 신뢰성과 법의 엄정함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위원회 소송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