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될까 홍기월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선강 기자

2023년 10월 19일(목) 20:38

광주시의회가 시민 안전의 위해요인이자 도시경관을 해치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시장에게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 후 공사 비용 융자 및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 광주시에는 총 3곳(서구 농성동 1곳·남구 주월동 2곳)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방치돼 있으며 건축물별로 공사 재개 및 철거 예정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시 곳곳에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시민 안전을 위해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지역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