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마을 사망자 등 5·18 유족 51명 정신적 손배 승소 광주지법 “희생자 위자료 상속자에게 지급” 판결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22일(일) 19:51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남마을 소형버스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차량 시위를 주도하다 숨진 택시기사, 전남도청을 지키다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2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희생자 1인당 각 2억원으로 산정됐고, 상속 유족에게 나눠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소송에는 1980년 5월20-21일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희생자, 23일 화순으로 향하는 소형버스를 타고 가다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에 사망한 희생자, 27일 전남도청을 지키다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이 참여했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로 차량 시위를 사실상 주도하다 사망한 희생자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측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