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어치 짝퉁’ 쌓아놓고 판매한 업자 징역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22일(일) 19:51

창고에 명품 위조 상품 수십억원치를 쌓아놓고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2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터넷으로 ‘디올’ 상표의 위조 가방을 판매하는 등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짝퉁 명품’ 9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나주시의 한 창고에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4천500여개(43억여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위조 상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위반 행위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