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신속 진행 살피겠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법사위 국감서 밝혀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22일(일) 19:51

‘여순사건 재심’과 관련,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20일 전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사건과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법원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할지 모르겠으나, 관련 사건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열린 전국 검찰청 국감에서 홍승욱 광주고검장은 “항소에 대한 검찰 내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잘 검토하겠다”며 “소실된 증거를 보완할 증언이나 추가 자료 등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