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수협은행, 전체 계약의 70% 수의계약 진행 내부 부서끼리 94억 계약 체결…특혜시비 자초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체의 83% 2천341억 서삼석 “조합원 자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써야”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2일(일) 19:52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하 수협)이 체결한 계약의 7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2일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천939건 중 약 70%인 2천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4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돼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천743건 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천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 짜리 계약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이 두드러졌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 ‘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 ‘감천항’ 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 “‘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 요청에 “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고 번복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 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신속히 수협의 계약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