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재 한방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강은미 “부당이득 환수 건수 전국 최다”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2일(일) 19:52

광주 소재 한방병원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가 2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국의 한방병원 수는 총 555개소로 이 중 광주 소재 한방병원은 88개소에 달해 경기(143개)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 소재 한방병원은 광주보다 4개 적은 84개소였다.

더욱이 인구수 당 한방병원 수는 경기가 인구 10만명 당 1.1개인데 반해, 광주는 인구 10만명 당 6.3개로 나타나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 광주의 한방병원 수가 월등히 많았다.

그런데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저질러 건강보험공단에 환수된 건수와 금액은 전국적으로 339건 160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는 94건(27.7%) 23억9천300만원(14.9%)으로 집계돼 건수로는 전국 1위, 금액으로는 서울(102억9천만원, 64.0%)에 이어 전국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강은미 의원은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자료를 보면 한방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부당행위가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조사 인력을 늘려 이들 병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