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 재심 신속 심리 촉구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2일(일) 19:52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당시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년 1월20일 미군정이 발표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는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소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법령이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단된 만큼 미군정포고 제2호 관련 재심 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순사건은 생존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신속한 기일 지정 등으로 여순사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특별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하며 공판 과정에서의 형사 피해자의 진술 보장, 민사소송 사건에서 피해자 개인정보의 무방비한 노출을 지적하여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