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활용 인식도 조사’ 결과 ‘제도 홍보 부족’ 이유 62%…향후 활용 계획 기업 55.5% 양시원 기자

2023년 10월 23일(월) 16:30

정부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최근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발표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도 인식도, 인력부족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은 79.2%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20.8%에 불과했다.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9%(평균 1.7명)뿐이었다.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의 비중은 66.1%를 차지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모르는 기업은 ‘홍보가 부족해서(62.0%)’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앞으로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활용 계획 인력 평균 3.6명)로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력 활용업체 5만2천552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만9천166개사에서 숙련기능인력 약 10만5천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최근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3만5천명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시사한다.

현행 고용허가제(E-9)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88.3%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적정 고용 허용 인원 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91.9%는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업별 고용 허용 확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는 평균 5.9명으로, ‘5명 이상’은 43.7%, ‘1-2명’ 31.6%, ‘3~4명’ 24.7% 순으로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실정이다”며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