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채의 늪 빠진 자영업자 구제 대책 시급

2023년 10월 23일(월) 19:49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영세 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체 체납자의 78%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점포 4곳 가운데 1곳은 1년도 못 넘기고 폐업하는 만큼 정책적 구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사유 지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8월 광주의 경우 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252억원)의 90%에 이른다. 전남도 220억원으로 62% 늘었고 지난해 총액(215억원)을 일찌감치 돌파했다. 전국적으로는 8천948억원에 달해 같은 기간보다 40% 뛰었다. 연간 수치가 1조원을 넘겨, 지난해 9천682억원에 이어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사 직전이다. 코로나19 이후 역대급 내수 부진·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 여파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끌어쓴 대출이 치솟는 금리에 따라 숨통을 더 조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과 같은 자금으로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는다. 폐업 등 한계에 놓인 현실을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금융계가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 또는 원금 상환 일정을 1년 간 연장하는 방식인데,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다. 최악의 줄폐업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종을 바꿔가며 재기를 꿈꿨지만 빚만 잔뜩 떠안았다. 밀린 임대료와 미수금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만 산더미로 쌓이고 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앞으로 사례가 상당할 것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