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근거 논리적 질의로 국감 주도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3일(월) 20:3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정쟁이 아닌 농산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로 국감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현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4년째 ‘농업인, 어업인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여론 조사를 실시해 분석의 폭을 넓혔다.

서 의원은 농업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식량 자급률 목표가 허울 뿐이었음을 주장하며 자급률 제고 사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어업인·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 대응 평가가 낮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직접 지원 확대를 원하는 어업인의 목소리를 질의서에 담았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하 수협)이 체결한 계약의 7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해 수협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행 상태를 재점검하는 것도 서 의원만의 특별한 감사 방식이다. 국정감사 지적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부가 문제를 개선했는지 끝까지 파헤쳐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2018년, 2020년에 이어 돼지등급제 실효성 문제를 다뤘다. 서 의원은 이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2018년과 비교해 어떤 개선점도 보이지 않았음을 질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