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무능·극우퇴행 정권 실상 ‘송곳’ 추궁 ●이형석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4일(화) 20:25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매섭게 추궁하는 한편, 사안마다 ‘맞춤형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초점을 ▲윤석열 정부의 ‘민생 무능’ ▲퇴행적 이념 전쟁으로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반역사적 작태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무책임한 실태 규명에 맞췄다.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오류로 올해 세수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11조6천억원 정도 줄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세가 줄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더욱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는데도 정부는 알아서 자구책을 세우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감액 추경 등 지방재정 위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정부 의무부담액을 올리기로 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의결 결과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정부와 일제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3자 변제’를 수행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해서는 ‘현대판 친일부역’을 중단하라고 강력 성토했다.

민생 치안과 관련, 이 의원은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위험 권총을 구입한다고 해놓고 안전성 규격이 없어 살상력이 높은 38구경 권총을 사기로 한 경찰청의 앞뒤가 맞지 않은 치안행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신속히 안정성 규격을 마련해 저위험 권총을 구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재범이나 공범이 많은 성범죄 전과자들 간 동거 실태 파악과 이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반역사적 폭거를 막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력했다”며 “곧바로 이어지는 예산국회에서는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 회복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