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인근에 성매매 업소 ‘버젓’…업주 ‘징역형’ 오피스텔 빌려 3곳 영업…운영 도운 실장은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24일(화) 20:25

동종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초등학교 인근에 버젓이 성매매 업소 3곳을 차린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7천800여만원의 추징금을, B(2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오피스텔 등 10개 호실을 임차해 업소 3곳을 조성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운영한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알선을 도왔다.

A씨는 인터넷에서 업소를 홍보하며 성매수자를 모집했고, B씨와 함께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수사기관은 잠복근무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매매 정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의 증거품을 몰수했다. 해당 성매매 업소들은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위치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형량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학생들의 정서에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운영한 업장에서 야간실장으로 일하며 B씨처럼 성매매 알선 등을 도운 C씨는 선고 기일에 불출석, 선고가 연기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