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오류…광주 도심 난투극 조폭 결국 ‘실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24일(화) 20:25

지난해 1월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난투극에 가담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추가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제PJ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2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국제PJ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1월27일 이른 오전 충장OB파 조직원과 다툼을 벌이고, 보복을 위해 조직원을 규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단기 3년6개월, 장기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형 집행이 종료됐다. 양형기준대로라면 A씨는 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지만,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오류를 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누범기간에 있고, 범죄단체 가입 집행유예 종료 수개월 만에 또다시 조직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당시 난투극으로 기소된 국제PJ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항소심은 대부분 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