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해야” 전국 농공단지 476개 중 62% 준공 20년 넘어 농림부 농공단지 사업 ‘스마트 그린’ 1개 불과 김승남 “청년 위한 주거·문화·복지시설 확충을”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4일(화) 20:26

전국에 산재한 노후 농공단지가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476개 농공단지 중 62.2%인 298개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농공단지로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1개 농공단지 중 1개(노후화율 100%), 전남은 70개 농공단지 중 35개(노후화율 50%)였다.

1980년대부터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에는 2023년 2분기 기준 8천130개 기업이 입주해 14만4천170명을 고용하고, 올해에만 27조7천790억원을 생산해 6조1천172억원을 수출하는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공단지의 주요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휴·폐업 공장이 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이 전북도 내 노후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기반시설 정비(36%)와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30.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우선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공장 리모델링 지원(37.1%)이나 인프라 정비(25.3%), 스마트공장 보급(12.9%)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농공단지 관련 사업을 확인한 결과, 노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은 ‘농공단지형 스마트 그린 기술 도입 모델사업’ 단 1개 밖에 없었고, 해당 사업도 충남 공주 검상 농공단지, 경북 영천 도남 농공단지, 전북 김제 서홍 농공단지(2개), 전북 군산 서수 농공단지, 전남 나주 동수·오량 농공단지 등 6개 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공단지형 스마트 그린 기술 도입 모델사업’은 ▲스마트 주차장과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측정기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농공단지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으로 사업 내용이 제한돼 있다.

이는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과 디지털 전환 촉진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을 통한 창업 공간과 청년 기숙사 조성 ▲지역 대학과의 산학 R&D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다른 산업단지와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노후 농공단지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처럼 농공단지 내 청년들을 위한 주거·창업·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인근 거점 산업단지와 각종 연구시설,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