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농정 실상, ‘칼날’ 추궁 ●신정훈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5일(수) 20:00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상을 예리하게 추궁하고 쌀값 폭락, 농업 재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문제 등 지역 현안과 정책을 연계하며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1만4천원대에서 지난해 18만7천원대로 12.5% 폭락한 쌀값이 농민에 미친 악영향을 쌀 생산액, 농업소득 등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그는 지난해 ‘1천㎡당 논벼 생산비’가 전년 대비 7.8% 상승했으며 소농의 생산비가 대농보다 41.8% 높았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윤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메스’를 가했다.

신 의원은 또 1조원 규모로 커진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도 짚었다. 신 의원 조사 결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이 45.2%에 불과하고, 사업지역, 가입자격 제한으로 살구 등 ‘대상면적 비율’이 30% 미만인 품목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시·농협 약관으로 ‘병충해’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산 투입 대비 낮은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전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발생으로 2022-2023년 시즌에는 총 75건 660만8천548수가 살처분됐다는 점을 밝히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AI를 추가하고 살처분 처리 비용의 국비 분담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실제 AI로 인한 살처분은 나주 87만6천830수(13.3%), 함평 71만9천13수(10.9%) 등 전남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은 피해 수준에 상응하는 재해 대책비 현실화, 쌀 생산 조정과 식량안보의 대안이지만 수해에 취약한 논콩 지원 확대 필요성 등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농정 이슈를 적극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1년을 조명해 보니 농업 소득은 하락하고 생산비는 치솟아 영농의 터전인 농지를 담보로 잡히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에게 절실한 비료비,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며 농업의 미래까지 빼앗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