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정당 현수막 관련법 개정 촉구 부회장 차영수 전남도의원·정책위원장 강수훈 광주시의원 선출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3년 10월 25일(수) 20:59

차영수(左), 강수훈

광주시의회는 2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안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전날 대전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자 인천·대구·부산·광주 등에서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안에 대해 오는 11월15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진)을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정책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차영수 위원장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소통해 지방의 현안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