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암사 소유권 ‘태고종’으로…법적 다툼 종결 광주고법, 조계종 재심신청 각하…앞선 대법원 상고도 기각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25일(수) 20:59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을 잃은 조계종이 신청한 대법원 상고와 재심을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길었던 법적 다툼은 태고종의 승리로 끝났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5일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태고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사건 재심 신청을 각하했다. 조계종이 낸 위헌심판제청도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조계종은 “기존 판결이 종교단체인 불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 사건에 준한 판단만 해 문제가 있다”며 재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래사찰인 선암사는 1970년 대처 측 승려들이 주축이 된 한국불교 태고종이 창단된 후 태고종 선암사 명의로 선암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1972년 조계종 선암사가 “선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등록돼 있다”며 소유권 등기 변경 절차를 밟았다.

이후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점유한 형태의 갈등이 수십년간 이어졌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조계종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선암사 승려들이 스스로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년간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며 주지 승려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계종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암사의 소유권은 태고종에 넘어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