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유관기관 간담회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26일(목) 20:0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26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단 감호위탁 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가정법원 김동관 공보판사, 고영훈 공단 광주전남지부장 등 임직원, 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감호위탁 시설을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 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고영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은 “간담회를 통해 감호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호위탁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