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정책 맹점 제대로 저격 ‘호평’ ●김승남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6일(목) 20:33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농업 정책의 맹점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쌀 농가들의 순수익률은 쌀값이 15만원에 불과했던 2017년산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쌀값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낙관적인 태도를 맹폭하는 한편, “2024년 쌀 목표 가격을 23만원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예산과 국산 밀 산업과 지능형 농기계 산업 육성 예산, 전남에만 6개가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 예산, 산촌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농정예산 삭감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그는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의 해외부동산과 일본 태양광발전소 투자 실패 사례, 농협은행의 페이퍼컴퍼니에 특혜 대출 의혹,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선정 기업 변경을 통한 중소기업 노하우 탈취 의혹, 수협 노량진수산 감사기록 삭제 의혹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농어촌의 민생 해결사’로서 농어민 지원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특히 김 의원은 고흥군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고흥군 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했다. 또 소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 확대와 가축위생방역본부 현장 인력 처우 개선, 전남 함평 수문관리인 사고와 농업인 폭염 사망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농정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농어촌 민생 해결사로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을 관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